기초연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전체 목록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연령 기준과 재산 기준, 재산 기준 모의계산을 통해 적격 후보자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무료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온라인으로 지원자격을 확인하신 후,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액을 내지 않더라도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기초연금액은 소득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보신 후,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좌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신분증 외 지원 서류를 출력하여 건네줄 경우, 해당 분야에 자필 또는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준친족파일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연금신청서 및 동의서는 급여를 받고자 하는 본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한글 자필 서명 및 무서명 도장을 찍어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지출 서류에는 재무정보 등 제공통지 요청서, 기초연금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상 이혼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부 확인서 등이 포함된다.
필수제출서류 외에 추가제출서류는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으며, 급여의 변경 또는 상실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제출을 요구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고급차 규정
엔진용량 3,000cc 이상, 자동차 가격 4,000만원 이상 등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고급차로 분류돼 재산환산금액에 합산돼야 한다.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이라도 다음의 경우는 예외조항에 따라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자동차 1대만 재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금액 108만원을 공제한 후 30원을 추가공제합니다.
다만, 일당소득, 공공근로소득, 자활임금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등의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공이전소득, 무상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등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타 사업소득에는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얻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동산, 권한 등의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한 소득입니다.
이자소득에는 예금, 저축,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이자, 배당금, 할인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금액
재산의 월소득환산금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본자산과 금융자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고려하여 연 4배의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또한, 고급차, 멤버십 등의 가치도 월소득환산금액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 소득인정금액은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에 사용되는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은 광역시, 광역시, 중소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고급차 및 멤버십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차 및 멤버십은 월소득환산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간략한 사전 지식도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분분하다.
기초연금 지지자들은 사회적 고립과 빈곤을 해소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태도로 평가됩니다.
반면 기초연금 반대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세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좌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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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고급차
엔진용량 3,000cc 이상, 자동차 가격 4,000만원 이상 등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고급차로 분류돼 재산환산금액에 합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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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금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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