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 바람을 피운 남편과 상간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처벌을 가해야 했기 때문이죠.그러나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이제는 외도의 당사자들을 직접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요.이로 말미암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이 활발해졌고, 이와 관련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특히나 남편과 당장 이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죠.이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남편과의 이혼과 별개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실제로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지급받는 분들이 꽤 많죠.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그 이후에도 남편과 계속 만나면 어떡하죠?”물론 걱정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고통뿐만 아니라 또 다시 유사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그런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1)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당시 위약벌 조항의 삽입을 요청하고, 추후 남편과 상간녀가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일정 금원(통상 100만 원 정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2) 이혼을 하지 않았고, 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이후 지속되는 관계 또한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남편과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추후 남편과 상간녀의 만남이 지속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위약벌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청구소송은 한 번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또 발생한다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원고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피고로부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통상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3천만 원 이상이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정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위험한데요.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와 대응하는 피고는 필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가 청구한 금원이 과다하여 패소비율이 높아질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다음으로, 원고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두 가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상 교류가 있었다면 성립)를 한 점 – 유책성(2)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부부 혼인 파탄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점 – 고의성위와 같은 사실들은 반드시 증거로써 입증되어야 하므로 승소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에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로부터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노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원고) 노 씨와 남편(소외인) 송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노 씨는 전업주부, 송 씨는 회사원으로 생활하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송 씨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에 취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몇 차례 이에 관해 지적하였으나 송 씨는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어 술자리가 많은 것이라고 둘러대었고, 노 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그러나 신입 직원이 들어온 지 1년이 지나도록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심지어 송 씨는 주말에도 회사 핑계를 대고 외출하기 바빴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노 씨가 우연히 본 송 씨의 휴대폰에서 상간녀(피고) 최 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대화는 물론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까지 볼 수 있었던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노 씨가 송 씨를 추궁하자 송 씨는 최 씨와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였고, 마음이 약해진 노 씨는 송 씨를 용서하고자 하였습니다.문제는 송 씨가 최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최 씨가 노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혼을 종용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점인데요.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던 노 씨는 결국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리인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송 씨와 최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송 씨가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 송 씨와 최 씨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또, 최 씨가 송 씨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했는데요.최 씨는 송 씨의 직장 동료였기에 고의성이 정황상 입증될 수 있었으나, 피고 측에서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최 씨는 노 씨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메시지를 다수 보냈고, 폭언을 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 원고를 위협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노 씨는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남편 송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였기에 이혼은 보류하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노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죠?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제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1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