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명 분의 탄저병 백신 비축…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에 290억 원 투자 질병관리청(KDCA)이 탄저병 백신 비축 예산(48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 및 대응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예방접종 효과 평가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차세대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상시 감염병 위험요소를 관리·근절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을 800건으로 확대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건강위험 예방에 지속 투자한다.
또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민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질병관리본부는 30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1%(3,605억원) 감소한 1조2,69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속적이고 새로운 감염병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등 고유 업무에 집중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는 새로운 감염병에 집중한다.
선제적 대비와 전염병 대응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생물학무기인 탄저균에 대한 백신 비축 필요성과 실제 사례 등을 고려해 기존 천연두 백신 외에 탄저균 백신 비축 예산(48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개인보호구(2,186만개)의 보관·운송 비용(30억원)을 새롭게 책정해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를 장기비축으로 전환해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할 경우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 T2 4단계 확장 등 공항·항만 확장에 따른 업무시설을 신규 임대하고, 전자방역시스템 추가건설(6대) 및 운영 등 방역관리예산(129억원)을 확대했다.
하수시료감시를 통해 신종·변종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신뢰성을 높여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6개에서 90개로 늘릴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민예방접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성 평가 예산(5억원)과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6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무상 접종을 지속 실시(2,242억원)하고, 코로나19 백신 구매 비용은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유사하게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 말라리아를 근절하기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환자관리, 공동노출자 및 클러스터 사례에 대한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 강화(20억원)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설한다.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증가에 대응해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 분석평가 시스템 운영(신규, 3억원) 등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21억원)을 확대한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투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전담간호사와 보건소 전담인력을 지원하고(242억원), 고위험군과 노숙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치료를 지원한다.
검진지원 대상(55억원)을 17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질병관리청도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지속 투자하기로 했다.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9억원)을 2배로 늘려 800건으로 확대한다.
지역건강통계 생산을 위해 국민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을 다각화하는 시범사업(99억원)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심혈관계 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당뇨의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센터 19개소(114억원)와 알레르기 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1개를 계속 운영한다.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중앙피해관리센터 1곳을 신설하고 국가피해관리위원회를 운영해 국가피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예산(4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국민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290억원)을 추진하고, 우선 감염병 백신을 개발하고 사전 신속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34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바이오 플랫폼 구축, 개인맞춤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52억원),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12억원, 신규) 등 미래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예산을 늘렸다.
WHO 신종감염병 대비 및 대응 국제협력 협력센터(1억원)를 신설·확대한다.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청장은 “미래 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구축,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상황이나 일상적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열심히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