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변호사이자 형법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금주에 사기죄 상담을 하였는데, 두 건의 사기 피해금액을 합치면 1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두 건 다, 투자사기 사건이었다.
하나의 것은, 부동산 수익을 약속받고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으나 사실 피의자는 이미 지불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의 돈을 투자받아 돌려막기채무변제와 사행성낭비로 돈을 탕진한 사례.이 사건에는 참고인이 피의자가 될 소지도 있었고, 사기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검토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한 사안이었다.
둘째의 것은, 공동사업, 즉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간 발생한 강요,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가 검토되었고, 사람 간 인심이 참으로 흉흉하고 변덕스러운 사건이었다.
또, 1차 동업이 신뢰관계 파탄으로 가기 전에 2차 동업을 위해 건넨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규명될 필요가 있었고, 사기 내지 횡령죄라는 재산범죄로도 번질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
자신은 수익을 올려 줄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 자기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거나, 나와 동업하면 큰 돈을 만지게 해주겠다는 말은, 이상하지 않은가.남의 돈을 끌어들이는 행위 중 상당수는 실체 없는 기망이고, 사기는 투자사기 대여사기 차용금사기 용도사기 물품대금사기 수표사기 어음사기 환전사기 유학사기 용역사기 인허가사기 청탁사기 분양사기 전세사기 노임사기 운임사기 취업사기 결혼사기 부동산사기 다단계사기 금융사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사기 외 참으로 다양하다.
사기죄는 머리로 지어내는 범죄다.
칼을 들고 강도 짓 하는 것만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빼앗는 것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지난 주의 것으로, 의사의 처방 의료과실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과오가 범죄로 성립되는 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민사소송과의 관련성에 대하여서도 부연하면서 상담인인 의사가 놓치고 있던 중요 증거를 지적하자, 그것을 경찰도 똑같이 지적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필자는, 대법원 형사 재항고 사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을 확보 검토하여 당사자와 소통하고,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재수사 사건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성범죄 보완수사 사건의 재송치 사실을 파악하고 위임인인 고소대리인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
무고죄 결심공판이 직권 연기된 점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사건인 상해죄 항소심 선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연기된 재판을 다시 소급하여 일정부분 앞당기기도 하였다.
위 상해죄 항소심 재판은 지난 주 결심되었던 바, 필자는 피고인의 신빙성있는 진술과 피해자의 신빙성없는 진술을 대조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고, 그와 관련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무고죄 국과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상해죄 재판부는 무고죄 선고를 참고하여 판결하기로 함으로써, 매우 넉넉히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었다.
금주에는 현충일이 있었던 바, 국가에 대하여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복사고로 입은 골절상을 치료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상이 더 좋게 움직이는 다음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 형사사건 사기죄 전문변호사 / 대구 형사 고소대리 변호사 /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무죄 무혐의 공적 / 수사와변호 저자 / 시민과형법 저자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대구 수성구 범어동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사기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사시 48회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최근 형사전문가로서의 대외 활동https://blog.naver.com/2016years/222899752638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 – 최근 형사전문가로서의 대외 활동 _ 변호활동 제외대구 형사변호사인 필자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변론활동과 같은 본연의 역할 외에, 최근 아래와 같이 형사…blog.naver.com
‘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소개 (상단 PC, 하단 모바일)http://www.brotherlaw.co.kr/info/sub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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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졸업연도 출신학교 및 전공 학위 2001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과대학 1등 3회 법학사 2011 경북대학교 법학석사 – 전공 : 형사법 법학석사 2014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 전공 : 형사법 – 최단기 박사, 전체 박사학위 수여자 113명 중 수석 법학박사 2011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09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전공 : 형사법 법조인 ■ 경력사항 년도 주요경력 구분 2002-2005 국가고시 1차 3회 합격 (제44회, 제47회 각 사법시험,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www.brother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