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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결론
형은 피험자에게 관련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판사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법적 명령을 적용해 손해배상 혐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해당 여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 부족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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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간음한 여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고소장을 처분한다.
지원은 간음한 여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고소장을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