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천안, 청주, 세종, 서산 형사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기 불응, 자동차보험 과징금,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위헌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서산에서 일 잘하는 변호사 조강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기 검사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처벌, 자동차보험에 대해 포괄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은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만취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등 형사처벌의 정도는 도로교통법 제128조의2(벌칙)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