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급계약이 하도급계약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소유권 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해서는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결정보)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 다56685 판결(공사대금)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공사대금) (사실관계) – 원고: 승강기 제조업 및 공급업체 – 피고: 원고에게 기념공원 운영업체로서 승강기 제작 및 설치를 지시한 자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에 있는 자유로청아공원(동당 1개소)(이하 생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하 ‘이 경우 계약’이라 한다). (1) 피고는 총금액 82,500,000원 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