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무고죄 상해죄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6월 둘째 주 변호사실 풍경

대구 형사변호사이자 형법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금주에 사기죄 상담을 하였는데, 두 건의 사기 피해금액을 합치면 1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상당한 금액이었다.두 건 다, 투자사기 사건이었다.하나의 것은, 부동산 수익을 약속받고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으나 사실 피의자는 이미 지불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의 돈을 투자받아 돌려막기채무변제와 사행성낭비로 돈을 탕진한 사례.이 사건에는 참고인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