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 바람을 피운 남편과 상간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처벌을 가해야 했기 때문이죠.그러나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이제는 외도의 당사자들을 직접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요.이로 말미암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이 활발해졌고, 이와 관련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특히나 남편과 당장 이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