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에도 전면 시행될까?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방성환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세계화’를 국훈으로 제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세계화가 국가의 모토를 넘어 구체적인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념의 명확한 정의, 추진 방향의 설정,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로드맵과 청사진이 발표되어야 하지만, 세계화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을 뜻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