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조상토지의 탐색·취득 공소시효 신청 공소시효
행정재산 조상토지의 탐색·취득 공소시효 신청 공소시효 1994. 3. 22. 최고인민법원 판결 제93다56220호(소유권이전등기) (공고 1994.5.15.(968), 1314) 【판결】가. 행정재산은 공소시효 요건에 따라 행정재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여부, 사용폐지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가. 공익이 폐지되지 아니하면 행정재산은 사법적으로 매매할 수 없으므로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공이용중지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 Read more